로그인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9개 )

공유하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바른
1
세종
1
춘추
1
대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04.20 선고 2021누57683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 서울행정법원 2022.04.06 선고 2021구단74238 판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국승]
   양도소득세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평등의 원칙에 관한 헌법 헌법

2021년
4. 서울행정법원 2021.11.12 선고 2020구단79878 판결
  원고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21.09.08 선고 2020구단73962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21.08.24 선고 2021구합55258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7. 창원지방법원 2021.07.15 선고 2020구합53178 판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일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증권거래세법

8. 서울행정법원 2021.06.25 선고 2020구단64524 판결
  신주인수권의 취득시기를 구주(원주식)의 취득시기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9. 대법원 2021.04.08 선고 2020두58502 판결
  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10. 대전지방법원 2021.01.07 선고 2019구합108564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에 따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11. 서울고등법원 2020.12.11 선고 2020누42653 판결
  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12. 서울행정법원 2020.09.11 선고 2019구합60295 판결
  차명을 이용한 주식거래는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 [국승]
   양도소득세
   구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20.08.25 선고 2019구단71236 판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갖춘 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임[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15. 서울행정법원 2020.05.15 선고 2019구합63263 판결
  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6. 대전지방법원 2020.05.07 선고 2018구합107168 판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 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18. 수원지방법원 2019.11.08 선고 2019구단6851 판결
  중소기업으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인 법인의 주주들에게도 대주주의 개념이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19.08.16 선고 2018누78093 판결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수원고등법원 2019.07.17 선고 2019누10791 판결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양도세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인천지방법원 2019.06.21 선고 2018구합55955 판결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도 양도세율 20%를 적용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19.05.22 선고 2018구단72997 판결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율 20%가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5. 서울고등법원 2019.05.15 선고 2018누76462 판결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도 양도세율 20%를 적용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의정부지방법원 2019.04.23 선고 2018구합15811 판결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주식에 대하여 20%의 양도세율 적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8. 춘천지방법원 2019.04.10 선고 2018구합52240 판결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되는 양소득세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19.01.16 선고 2018구단1100 판결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시 양도세율 적용[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30. 서울고등법원 2019.01.15 선고 2018누62678 판결
  비상장법인에도 대주주의 개념이 적용되므로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20% 세율 적용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32. 인천지방법원 2018.11.08 선고 2018구합50240 판결
  주권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세율[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3. 부산고등법원 2018.10.24 선고 2018누20511 판결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의 대주주에 해당하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0%를 적용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8. 부산지방법원 2018.01.19 선고 2017구합23415 판결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의 대주주에 해당하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0%를 적용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9. 인천지방법원 2018.01.18 선고 2016구합53740 판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2017년
41. 수원지방법원 2017.08.24 선고 2017구합62861 판결
  시가라고 볼 수 없고,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42. 서울행정법원 2017.07.20 선고 2017구합51563 판결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 과세에 대한 가산세 면제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43. 수원지방법원 2017.07.06 선고 2016구합2107 판결
  원고의 명의신탁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6. 서울고등법원 2017.04.21 선고 2016누71067 판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17.04.19 선고 2016누63790 판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8. 서울행정법원 2017.04.18 선고 2016구단24093 판결
  ‘주식 등’에는 우선주도 포함될 분만 아니라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100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17.04.12 선고 2016구단59976 판결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요건 중 시가 100억원 이상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별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50. 서울행정법원 2017.03.30 선고 2016구합8746 판결
  명의신탁자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 매도 후 매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17.01.13 선고 2015구합58430 판결
  일부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증여의제)는 실질귀속자가 명의수탁자이므로 과세 불가함[일부 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53. 서울행정법원 2016.10.05 선고 2015구단56055 판결
  대주주의 범위를 정한 법령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54. 서울행정법원 2016.08.19 선고 2015구합66479 판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55. 수원지방법원 2016.07.12 선고 2015구합69714 판결
  원고가 증권계좌를 스스로 개설하여 주면서 명의신탁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56. 서울고등법원 2016.06.23 선고 2015누53482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처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못한데에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7. 서울행정법원 2016.01.29 선고 2014구단54687 판결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과잉금지, 연좌제금지,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15년
58. 서울행정법원 2015.12.10 선고 2015구합67212 판결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므로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60. 수원지방법원 2015.09.24 선고 2014구합51785 판결
  청구인이 3자 명의로 상장 주식 저가 취득, 양도하여 증여세, 양도세 과세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2.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15하,1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럴 등에 관한 법률 형법

63. 서울행정법원 2015.07.10 선고 2014구합62104 판결
  이 사건 주식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 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4. 서울행정법원 2015.07.02 선고 2015구합53398 판결
  원고와 특수관계자의 주식보유액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69. 서울고등법원 2014. 9. 12. 선고 2014노6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2014.06.26 선고 2012두20694 판결
  대주주의 범위에 주주 1인과 일정 범위에 있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71.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2두21956 판결
  개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2. 수원지방법원 2013.11.13 선고 2012구합9490 판결
  원고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신주는 종전주식과 구별되는 별도의 주식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3. 서울고등법원 2013.11.08 선고 2013누8105 판결
  주식을 3% 이상 소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7. 서울행정법원 2013.10.29 선고 2012구합25491 판결
  권리락이 있었다면 권리락일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임[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거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83. 광주지방법원 2013.09.05 선고 2012구합5756 판결
  차명거래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 묵시적인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84. 수원지방법원 2013.08.22 선고 2012구합16252 판결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가능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세법

85. 서울행정법원 2013.08.14 선고 2012구합42328 판결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것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86. 서울행정법원 2013.06.26 선고 2012구단16827 판결
  분할신설법인의 상장주식을 분할 사업연도에 양도한 경우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부과할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88. 대구고등법원 2012.09.07 선고 2012누790 판결
  개인이 상장주식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매매하였더라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89. 대구고등법원 2012.09.07 선고 2012누806 판결
  개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9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고합25,7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국세기본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2. 대구지방법원 2012.03.07 선고 2011구합4222 판결
  개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93. 대구지방법원 2012.03.07 선고 2011구합1353 판결
  개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11년
94. 서울행정법원 2011.11.25 선고 2011구단5844 판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95. 서울행정법원 2011.07.15 선고 2011구단4810 판결
  주식을 3% 이상 소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96. 대구지방법원 2011.02.09 선고 2008구합1162 판결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되고, 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
97. 서울고등법원 2010.07.16 선고 2010누13601 판결
  대주주 판단시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차주에게 이전된 주식은 포함되지 않음[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8. 서울행정법원 2010.07.15 선고 2010구합13586 판결
  당해연도 중에 대주주가 되어 당해연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